주거정책비교1 수도권 임대료 규제 논의/ 뉴욕 맘다니 현상 / 풍선 효과 최근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정책 개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논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뉴욕, 특히 맨해튼 다운타운(일명 맘다니라고 불리는 Manhattan-Downtown 일대)에서도 비슷한 임대료 급등 현상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며 임대료 규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수요 집중, 공급 지연, 금리·물가 상승, 투자수익률 변화가 쌓여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기사에서 다루어진 수도권 임대료 규제 강화 논의, 뉴욕 맨해.. 2025.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