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웨스팅하우스 / 1997년 ABB‑CE 합의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며 기술 독립을 목표로 발전해 왔습니다. 독자 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전신 ABB‑CE)와 맺은 1997년 기술 이전 합의가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한국의 원전 설계와 수출 활동에 미국 기업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 주권과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PR‑1400 수출 과정에서 계약과 지식재산권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웨스팅 하우스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전기 및 원자력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교류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개발로 명성을 얻었으며, 니콜라 테슬라와의 협업으로 전력망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원자력 발전 사업에 진출하며, 상업용 원자로 설계와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방식의 원자로 설계에서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 세계 수많은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ABB-CE(스웨덴-스위스 합작 원전 설계사)를 인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원전 시장에도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은 원자로 설계, 핵연료 공급, 원전 유지보수, 그리고 최신 원전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과 같은 한국형 원전 기술에도 초기 설계와 핵심 부품 기술을 제공하며, 글로벌 원전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사용료와 지식재산권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기준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 원전 산업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안전 기술에도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997년 ABB‑CE 합의의 배경과 내용

1990년대 한국은 원전 기술을 국산화하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 기술 수준과 경험 부족으로 ABB‑CE 기술 없이는 독자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ABB‑CE와 기술 이전 협정을 연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거나 수출하는 원전에도 ABB‑CE 기술 사용 여부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ABB‑C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BB‑CE는 한국 원전 설계와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3. 합의는 장기 계약 구조로, 이후 한국이 기술 독립을 추진하더라도 미국 기업의 권한 아래 놓이도록 설계한다.

이 합의는 단기적으로 기술 이전과 설계 지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설계 자유와 국제 경쟁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ABB‑CE 기술 기반과 OPR‑1000 개발

ABB‑CE가 제공한 설계 문서와 기술 자료는 한국형 표준원전(KSNP)의 개발에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OPR‑1000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 독자 설계 역량을 쌓았지만, 외국 설계 기반이라는 사실은 국제적 논란을 남겼습니다. OPR‑1000은 안전성과 효율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초기 설계 요소가 ABB‑CE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제 수출 과정에서 미국 승인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설계 인력과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OPR‑1000 개발 경험은 후속 APR‑1400 개발과 UAE 수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APR‑1400 개발과 국제 분쟁

OPR‑1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세대 III형 원전 APR‑1400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ABB‑CE 기술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로 인해, 국제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해외 경쟁사나 미국 기업은 APR‑1400이 ABB‑CE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APR‑1400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며 독자 기술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펼쳤고, 국제 안전 인증을 충실히 따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한미 123협정과 원전 수출

한미 123협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기술 협력을 규정한 국제 협정으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Section 123)"를 근거로 체결됩니다. 이 123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핵심 목적은 핵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원전 설계, 핵연료, 관련 장치 등 모든 기술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APR‑1400과 같은 한국 독자 원전도 초기 설계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과정에서 미국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기술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와 수출 권한에 있어 미국의 승인과 조건을 따라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123협정은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 주권과 국제 수출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협정은 한국이 안전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5년 현재의 상황

2025년 현재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1월 체결된 지식재산권(IP) 합의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KHNP가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약 9천억 원 규모의 일감 계약과 2천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전 수출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제한되며, 북미, 유럽, 일본 시장에는 직접 진출할 수 없게 되어 국제 경쟁력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합의의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장기적 전략과 기술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이 합의가 공개되면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HNP 측은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프로젝트에 합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의 원전 독자 기술 수출과 국제 시장 진출에 제약을 주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23협정에 따른 미국 승인 절차와 결합되면서, 한국은 해외 수출 시 전략적 대응과 협력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을 나가면서

향후 한미 협력, 국제 원전 시장 동향, 그리고 추가 기술 독립 노력은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기술 주권, 국제 협력, 수출 전략까지 얽힌 복합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2025년 현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25.07.11 - [경제]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할 체제 교훈 의미 1997 경제 위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할 체제 교훈 의미 1997 경제 위기

2025.07.25 - [경제] - GENIUS Act 정의 / 제정의 의미 / 영향

GENIUS Act 정의 / 제정의 의미 / 영향

2025.08.07 - [경제] - 미국 인도 추가 관세 부과 원인 / 러시아 원유 / 우리나라 대처 방안

미국 인도 추가 관세 부과 원인 / 러시아 원유 / 우리나라 대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