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경제의 새 실험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경제를 다시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실험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시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소외된 농촌은 인구 감소, 청년 이탈,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정책의 철학적 기반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실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당시 여주, 연천, 가평, 포천 등 일부 시군이 참여했으며, 농민들에게 연간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했습니다. 농사 규모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된 이 제도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첫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돈이 마을 안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이끌었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단위의 공식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구조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내외를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의 4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60%를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 순환 구조를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지급된 금액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지역 상점이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서 사용하도록 유도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그 효과가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유력 시범사업지와 지방의 대응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 감소율이 높고, 이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험한 곳이라 행정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신안군 역시 유력 후보 중 하나입니다. 신안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에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령화율이 높아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관찰하기 적합한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도 공모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강원 정선군, 경북 봉화군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지는 2025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며, 실제 지급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목록

수도권 및 강원권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고성군(강원),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태백시

충청권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전라권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권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예천군, 거창군, 고성군(경남),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닌 경제적 의미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복지와 경제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입니다.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지역의 상점과 농가가 살아납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돌면 지방 소득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청년층에게는 안정된 생활 기반이 생기므로 인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소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러한 투자가 더 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OECD 일부 국가에서도 유사한 기본소득형 지역 실험을 통해 청년 유입과 고용 개선 효과를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가며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확대 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생존을 위한 구조적 전환 시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농촌 마을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기존의 보조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직접 돌아가고’, 그 돈이 다시 ‘지역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철학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경기도 시절의 실험에서 출발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이 사업은, 한국 농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이 제도는 향후 도시형 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한국 사회가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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