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강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담배의 개념과 규제 범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초를 태우는 전통적인 궐련 담배가 주된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액상형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 제품처럼 형태가 다양해지며 기존 법 체계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법적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담배사업법의 목적과 핵심 구조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와 판매, 수입, 광고, 가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 질서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의 핵심 목적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담배를 “연초를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오랫동안 궐련 담배 중심의 규제 체계를 유지하게 만든 근거가 되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나 수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제조업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시설, 품질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제품의 성분이나 가격을 변경할 경우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담배 광고와 포장 경고문구, 소매점 등록, 판매 장소 제한 등도 법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전통적 담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등장한 전자담배나 액상형 니코틴 제품에는 적용이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법적 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로, 연초를 직접 태우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은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나 경고문구, 광고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궐련 담배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제조 및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받고, 판매·광고·경고문구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실상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입 제품을 담배로 본다”는 법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지나친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비공식 유통망이나 해외 직구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중보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최근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정식으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지정된 소매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고문구 부착, 광고 규제, 성분 표시 등의 의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추정으로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동시에 공중보건 정책의 정당성도 강화되어,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 보조제 지원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업계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불법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무인 판매점, 전자담배 자판기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규정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세수 증가 규모

가장 많이 언론과 국책기관에서 거론되는 수치는 연간 약 9,300억 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예산정책처와 국회 간 일부 분석자료가 이 정도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관측으로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증가”라는 표현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9,300억 원보다 다소 여유 있는 추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 논의 진영에서는 "9000억 원대 ~ 1조 원대 추가 세수 확보 가능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합성니코틴 제품 때문에 지난 수년간 약 3조 원대의 세수 누수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자담배(액상형 포함)에 세금을 도입한 여러 주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세금의 약 90 %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2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꽤 민감하게 줄어든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궐련담배의 가격 탄력성은 –0.4 수준으로, 전자담배와 궐련담배 간에는 대체 효과도 감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 일부 소비자가 다시 궐련담배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개선 방향

첫째, 법 적용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담배의 정의를 단순히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형태나 니코틴 농도, 유통 구조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유통 차단, 신분증 인증 강화, 무인 판매기 금지 등 접근성 차단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중보건 관점의 세수 활용이 필요합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금연 지원, 건강보험 재정 확충, 폐질환 예방 캠페인 등에 재투자해야 정책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니코틴 대체제나 가열 장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일정 주기로 법과 시행령을 점검해 시대 변화에 맞게 갱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담배세나 규제 강화는 단순히 세금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택임을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업계·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가며

담배사업법 개정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는 단순한 세금 부과나 산업 통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니코틴 소비 형태에 맞춰 공중보건 체계를 현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규제와 산업의 균형, 세수와 건강증진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 개정보다 실행력 있는 관리 체계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담배 규제의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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