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 국가장학금 수급 급증과 정부의 제도 손질

우리 사회에서 평생학습은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닌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거나, 은퇴 후 새로운 전공을 배우려는 만학도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만학도 국가장학금 수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만학도 정원 외 무제한 선발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배움의 기회를 넓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낭비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평생학습 사회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 전문대 규제 완화와 만학도 선발 급증

2024년 2월, 교육부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존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성인 학습자 모집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정원 외로 만학도를 무제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입학정원의 5% 이내까지만 허용되었으나, 이 조치 이후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과 학교 운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만학도를 유치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중장년층 이상의 신입생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일부 대학은 입학자의 절반 이상이 만학도일 정도로 구조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 대학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장학금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만학도 개인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입학 문턱이 높아 좌절했던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은 다세대 학습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교육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만 늘어난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과밀, 교수자원 부족, 교육의 내실 저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액 급증과 수치로 본 변화

만학도의 입학 증가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급 규모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 전체 수급자는 약 80만 784명이고, 이 중 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는 14만 8,051명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습니다. 지급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1조 4,868억 원 중 2,486억 원이 만학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만학도가 국가장학금 수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50대 수급자가 9만 2,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젊은 학생을 지원한다’는 개념을 넘어, 중장년층과 고령층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지방 전문대학의 사례는 증가세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경남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은 지난해 30대 이상 수급자가 약 70명이었는데, 올해는 1,073명으로 15배 급증했습니다. 강원 춘천의 송곡대학 역시 지난해 171명에서 올해 1,428명으로 늘며 8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와 장학금 제도가 결합했을 때 얼마나 빠른 변화가 가능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좋은 기회 확대’로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인 만큼, 수급자 급증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장학금이 실제 학업 성취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금전적 혜택만 누리다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논란 확산과 교육부의 제도 손질

이처럼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일부 대학에서 부실 교육이 나타나자,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이 의지가 부족한 학습자나 형식적인 수업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출석률 저조, 중도 탈락률 상승, 수업 질 저하 문제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원 외 모집은 허용하되,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수급 요건에 출석률과 성적 기준을 강화하고, 대학에는 학업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사용 실태 점검 강화, 부실 운영 대학에 대한 행정 제재, 만학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예산 관리 차원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 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균형 과제

만학도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는 분명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분별한 확대와 관리 부재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등록금 수입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의 질을 희생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회 제공과 질 관리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학금 수급자를 늘리는 것보다, 학업 성취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학도 전용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적응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도 단순히 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학업 태도와 성과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부의 비수도권 전문대 규제 완화는 만학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국가장학금 지급액 급증과 부실 교육 논란이라는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교육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며, 앞으로는 지원과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만학도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새로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회적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사회가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정책 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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